법령 의료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58, 2013. 6. 27.
  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의료유사업자령

201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, 2010. 7. 29.
  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
  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
 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

200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07, 2000. 5. 22., 기각
  제52회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52회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